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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EMU로 발전할 수 있는 EMU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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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3, 2020

Core-EMU로 발전할 수 있는 EMU의 미래

이 시나리오는 개별 회원국의 긴축재정 및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회원국들의 견해 차이를 조정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EMU 차원에서 추진하는 제도적 보완에 있어서는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즉, 이 시나리오는 경제의 안정성이 높은 핵심회원국들이 방만한 재정정책을 운용하는

주변회원국들을 설득(또는 압박)하여 EMU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만,

주변회원국들이 국내에서의 구조개혁과 긴축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을 상정한 것이다.

EMU 차원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긴축재정과 구조개혁에 안간힘을 쓰지만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회원국들은 지속적으로 핵심회원국들로부터의

개혁 및 긴축을 위한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도 이들의 대내외 정책상의 불일치(mismatch)를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언젠가는 주변회원국의 재정위기(또는 더 광범위한 금융위기)가

재발될 가능성이 농후해 진다.

즉, 투자자들은 새로이 도입된 집단행동조항을 고려하여 국가부도의 가능성이 있는

회원국의 국채에 대한 투자를 빠른 속도로 회수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투기적 공격으로 특정 주변 회원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핵심회원국들은 구제금융의 제공에 난색을 표명하게 되고,

결국에는 강제탈퇴 조항이 없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의 특성상 주변회원국들이 EMU 체제를

탈퇴하도록 직간접적인 압력을 가하게 된다.

만약 몇몇 주변회원국이 EMU를 탈퇴하게 되면 EMU는 종국적으로는

핵심국가들만이 회원으로 남아 있는 Core-EMU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참고문헌 : 동행복권파워볼https://chisapp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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